💬 오늘의 한줄 냉소
범죄자는 똑똑하고, 제도는 느리고, 국민은 호구다.
범죄자는 똑똑하고, 제도는 느리고, 국민은 호구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2조6천억 넘는 건강보험금이 새 나갔지만, 실제로 회수한 건 겨우 9%. 환수 과정에서 실질 운영자는 이미 재산 은닉, 폐업 등으로 돈은 다 사라졌다. 이런 탁상적 대응으론 건보 구멍이 메워질 리 없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수사·환수체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촉구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참견만 할 뿐.
원문: 지디넷코리아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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