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한줄 냉소
한국 규제는 언제나 ‘준비 중’이 완성형입니다.
한국 규제는 언제나 ‘준비 중’이 완성형입니다.
미국은 디지털자산 입법이 막히자 SEC가 한시적 ‘혁신면제’로 시장에 숨통을 틔워줬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조차 여전히 ‘검토 중’, 기업은 방향성도 일자도 모른 채 판만 쳐다보고 있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산업의 경쟁력인데, 한국의 규제는 그저 미궁에 갇혔을 뿐. 남들 다 뛸 때, 우리는 여전히 신호 대기 중.
원문: ZD넷코리아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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